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3017, 1996. 12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3017, 1996. 12. 26.

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