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95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957, 1997. 12. 31.
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