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953, 1996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953, 1996. 12. 11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