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914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914, 1996. 12. 28.
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이와 교환된 다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징함에 있어서 그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