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913, 1996. 1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913, 1996. 12. 4.
청구인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