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906, 1996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906, 1996. 11. 20.
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