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619, 1994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619, 1994. 11. 22.
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,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