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86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861, 1997. 12. 31.
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.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