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834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834, 1997. 1. 16.
농지에 관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