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2808, 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2808, 1997. 12. 31.

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