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594, 1995. 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594, 1995. 2. 10.
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용된 경우 투기성은 없으며,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양도차익계산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