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77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777, 1997. 12. 31.
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