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581, 1994. 11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581, 1994. 11. 19.

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