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918, 1991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918, 1991. 12. 11.
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