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579, 1995. 1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579, 1995. 1. 7.
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