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645, 1996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645, 1996. 11. 25.
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