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576, 1995. 3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576, 1995. 3. 30.

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