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575, 1994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575, 1994. 10. 25.
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지분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여관의 대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