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642, 1996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642, 1996. 10. 14.
(1)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(2)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