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573, 1994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573, 1994. 12. 14.
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