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618, 1996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618, 1996. 12. 3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