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553, 1995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553, 1995. 3. 3.
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자산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