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608, 1996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608, 1996. 10. 10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