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907, 1991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7, 1991. 11. 13.
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