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602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602, 1996. 12. 27.
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