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946, 1999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946, 1999. 12. 30.
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