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903, 1991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3, 1991. 11. 4.
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, 도로(사도)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