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902, 1992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2, 1992. 1. 29.
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