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927, 1999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927, 1999. 12. 14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