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545, 199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545, 1997. 1. 18.
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