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899, 1992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899, 1992. 5. 30.
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