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897, 1991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897, 1991. 11. 21.
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