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499, 1994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499, 1994. 11. 25.
비영리법인의 위약금 등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