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1895, 1991. 11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1895, 1991. 11. 21.

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