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419, 1996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419, 1996. 11. 25.
청구인이 위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