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486, 1995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486, 1995. 2. 22.
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후,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,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