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91, 1997. 6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91, 1997. 6. 20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이 인가받아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‧학원‧강습소‧훈련원‧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