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891, 1991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891, 1991. 12. 19.
당초 조건부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통지없이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