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82, 1996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82, 1996. 10. 12.
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