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889, 1991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889, 1991. 11. 9.
증여재산가액을 실제 거래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