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482, 1995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482, 1995. 1. 9.

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5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