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80, 1996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80, 1996. 9. 10.
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