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897, 2000. 5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897, 2000. 5. 4.

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