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467, 1994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467, 1994. 10. 25.
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유사의료 행위는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