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44, 199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44, 1997. 1. 18.
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