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35, 1997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35, 1997. 1. 20.
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