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33, 1996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33, 1996. 12. 12.
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