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30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30, 1997. 12. 31.
토지의 양도가 채무액상환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