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880, 1991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880, 1991. 11. 11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