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2329, 1997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2329, 1997. 1. 14.
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○○○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,000,000원인지 또는 50,000,000원 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. 14.